2023년 청년정책 전부 모았다 잘 찾아서 꼭 득!

수립배경

□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23)

ㅇ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 마련

□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1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중(’21년 1,258개, ’22년 1,412개 과제), ’23년 시행계획을 통해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및 정책성과 도출 지속

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총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22.12월 / 명)	과제수 (개)			총사업 예산 (억원)
					‘23년
		합계	공동	자체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 체	10,226,194	1,528	607	921	42,476	17,841	24,635
서 울	2,234,407	54	5	49	9,282	2,461	6,821
부 산	624,161	121	26	95	2,233	1,299	934
대 구	459,859	75	26	49	1,987	1,194	793
인 천	610,302	71	25	46	1,551	937	614
광 주	302,889	93	49	44	2,053	1,433	620
대 전	315,745	70	33	37	1,440	918	522
울 산	208,119	73	34	39	886	429	457
세 종	70,030	68	33	35	414	145	269
경 기	2,806,957	49	12	37	5,041	735	4,306
강 원	263,797	51	25	26	1,086	566	520
충 북	295,838	93	49	44	860	342	518
충 남	372,110	123	52	71	2,545	1,151	1,394
전 북	301,226	94	41	53	3,165	996	2,169
전 남	284,181	81	36	45	3,874	1,904	1,970
경 북	412,237	179	83	96	2,929	1,788	1,141
경 남	541,956	122	49	73	2,150	1,101	1,049
제 주	122,380	111	29	82	980	442	538

※ 연도별 총 사업예산 : ’21년 31,550억원, ’22년 39,071억원

 

□ (총괄)

17개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과제수(공통+자체사업)는 총 1,528개, 예산은 총 4조 2,476억원(시･도비 등은 2조 4,635억원)

 

ㅇ (공통·자체)

국비매칭으로 추진하는 공동사업이 607개, 2조 5,989억원, 광역시·도비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은 921개, 1조 6,487억원 규모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예산 기준 주거 분야 비중이 가장 높음

- (과제수) 일자리(38.9%), 복지·문화(21.1%), 교육(17.9%), 참여·권리(13.9%), 주거(8.2%) 順

- (예산) 주거(33.7%), 일자리(27.9%), 복지·문화(20.2%), 교육(16.6%), 참여·권리(1.6%) 順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동+자체사업)

(단위: 개, 억원, %)

구 분	전 체	일자리	주 거	교 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과제(개)	1,528	594	125	274	323	212
비율(%)	100	38.9%	8.2%	17.9%	21.1%	13.9%
▸공동사업	607	289	57	107	131	23
▸자체사업	921	305	68	167	192	189
예산(억원)	42,476	11,856	14,296	7,072	8,593	659
비율(%)	100	27.9%	33.7%	16.7%	20.2%	1.6%
▸공동사업	25,989	7,065	9,614	5,949	3,278	83
▸자체사업	16,487	4,791	4,682	1,123	5,315	576

 

ㅇ (시도별) 시행계획 과제수 및 예산 규모

- (과제수) 경북(179개), 충남(123개), 경남(122개), 부산(121개), 제주(111개) 順

- (예산) 서울(9,282억원), 경기(5,041억원), 전남(3,874억원). 전북(3,165억원), 경북(2,929억원) 順

 

주요추진과제

분야	주요 추진 과제 현황
일자리	▸(서울특별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8개소, 377.9억원)
	▸(인천광역시)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8개사, 100억원)
	▸(대전광역시)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235명, 20억원)
주 거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 (919가구, 24억원)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500명, 6억원)
교 육	▸(경기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500명, 41.4억원)
	▸(충청북도) 기업수요 맞춤형 이차전지 전문 인력양성(20명, 3.8억원)
	▸(경상북도)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8개 대학, 40억원)
복 지문 화	▸(부산광역시) 부산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185억원)
	▸(대구광역시) 서구 유휴공간 활용 청년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 (7억원)
	▸(광주광역시) 청년13(일+삶) 통장 지원 사업(600명, 9.5억원)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1,000명, 12억원)
참 여권 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청년센터 운영 (9.9억원)
	▸(충청남도) 충청남도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1억원)
	▸(전라북도) 청년 생생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화 지원 (3억원)
	▸(경상남도) 청년 거점공간 조성 사업 (2개소, 20억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참여예산 확대 및 청년 자율예산 시범 운영 (3.1억원)

일자리분야

▸(서울) 「취업날개 서비스」 (17.1억원) - 구직을 위한 면접정장 무료 대여(4만 9천명 지원, 1인당 10회 한정) ▸(부산)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0.7억원) - 해외취업박람회 개최로 부산지역 청년에게 다양한 채용기회 제공 ▸(광주) 「청년 교통수당 드림」 (3.6억원) - 구직 활동을 위한 청년들에게 교통비 지원(1,000명) ▸(대전) 「해외취업 지원사업」 (2.0억원) - 해외취업 설명회 개최 및 구직기업 매칭, 해외취업 설명회 및 캠프등 실시(연 3회) ▸(경기)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41.4억원/신규) -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1회 최대 10만원, 연 3회) ▸(전남) 「전라남도 청년 해외취업 지원」 (2.0억원) - 미국 채용형 인턴 해외취업 프로그램 지원(24명) ▸(경북) 「청년 해외인턴 지원 사업」 (1.8억원) - 해외 자문위원 기업 등과 연계한 대학생 해외근무 기회 제공(300명) ▸(경남) 「경남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 (27.8억원) - 취창업 활동에 필요한 구직활동 비용(1인당 200만원/1,230명), 취업성공인센티브(1인당 50만원, 185명) 지원

광역지자체 주요 인턴쉽 운영 현황

시도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서 울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회초년생(350명) 대상 직무교육 및 인턴십을 통해 민간기업 취업 연계 ▸청년 우수인재․유망기업 간 매칭 통한 일경험(3개월) 및 정규직 채용 촉진	40.0
부 산	취업연수생 고용 사업	▸미취업 청년에게 행정체험을 통한 직장 적응능력 향상(310명)	18.5
	부산지역 항공인력 인턴십 지원 사업	▸항공사 직무실습 지원을 통한 지역 내 항공전문인력 양성	3.0
대 구	스타기업 히어로 양성사업	▸구직수요가 있는 기업과 취업 의사가 있는 학생 매칭을 통해 인턴 기회제공(45명) 및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0.1
	대학생 국내인턴	▸시청 및 공공기관에서 행정인턴 근무(만29세 이하, 지역대학생 715명)	5.0
인 천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	▸체험형 인턴 인력운영을 통한 직무체험기회 제공(인천환경공단 12명, 인천교통공사 60명)	1.9
대 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대학생에게 직무체험 기회 제공 및 지원금 지원	20.0
울 산	청년유망직종 채용연계형 인턴 지원사업	▸비제조업 분야 유망직종 일경험 지원 및 취업연계(울산지역 직업계고 및 대학생 100명)	3.3
	청년인턴 채용 사업	▸미취업 청년 대상 市(20명) 및 산하 공공기관(80명)에서 직업 체험 기회 제공	11.7
세 종	청년 행정인턴 사업 운영	▸공직생활 체험기회 제공(50명)	1.1
충 북	미취업 청년 일경험 지원	▸방학기간 미취업 청년-중소기업 매칭 및 일경험 인건비 지원	4.2
충 남	청년 인턴십 머물랩 사업	▸서천군 대학생 대상 군소재 기업 단기근로 채용(50명)	1.5
	청년 인턴캠프 운영	▸중견․유망기업 등 청년선호 기업 모집 및 지역우수인재 교육 및 매칭(30명)	5.0
전 북	대학생 직무인턴	▸공공기관 실무체험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300명)	11.3
경 북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청년 등에게 인턴근무 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업에게는 고용지원금 지원(424명)	25.4
경 남	청년 농어업인 인턴제	▸영농․영어취업 희망 청년 대상 농어업법인 등에 인턴 근무시 인건비 지원(30명)	1.4
제 주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청년인턴) 사업	▸서귀포시 미취업 청년의 공공부문 직무경험 제공	2.5

(재직지원)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에 대한 복리후생비, 근속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근무를 유도

▸(부산)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10.8억원) -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복지포인트 지원(1인당 100만원, 연2회 분할/1,000명) ▸(대전)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4.2억원) -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중 공제가입 근로자 1인당 매월 기업부담금 30만원 중 50% 지원(5년/269명) ▸(울산)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 (2.6억원) -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 중 미혼청년에게 50만원 지원(105명)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851.0억원) - 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자에게 임금보전(22,210명/2년간 총 480만원 지역화폐 지원), 복지포인트(61,500명/1년간 120만원 지원), 청년 연금 지원(1,876명) ▸(충북)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출퇴근 지원 사업」(12.3억원, 신규)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지원(7개 산업단지) ▸(전남)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50.0억원) - 도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1인당 최대 2,000만원) ▸(경남) 「경남 상생공제 사업」 (12.2억원) - 정부 내일채움공제 만기된 청년이 추가 1년 재직한 경우 지원 ▸(제주)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7.2억원) -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에게 목돈마련 지원(월 25만원, 5년간)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 취업역량 강화, 기업정보 제공 등 거점 오피스 등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고용 활성화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37.8억원) - 잡코디 운영, 메칭데이 개최 등 1:1 맞춤형 취업지원(캠퍼스 8개소 추가 조성 및 신성장 거점축, 산업구조 등 감안 자치구별 특화과정 운영) ▸(대전) 「대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8.1억원) - 맞춤형 취업상담․알선제공,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 컨설팅, 취업정보시스템 운영 ▸(충남) ｢충남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4.6억원) - 일자리 정보 제공 및 구인․구직 알선,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전북) 「전라북도 일자리센터 운영」 (8.4억원) - 일자리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전남)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 (0.3억원) - 예비취업자에게 참여기업 소개 및 직무안내 후 현장을 탐방하고 면접 실시 ▸(경남) 「청년일자리 플랫폼(일자리프렌즈) 운영」 (4.6억원) - 청년 취창업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공간 제공

(교육 및 사업화) 다양한 교육･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 실현

▸(대구)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3.8억원) -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인천) 「인천 스타트업파크 청년을 위한 창업 지원」 (6.5억원) - 청년과 스타트업을 연계 네트워크을 통한 사업참여 지원 및 청년창업 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 ▸(광주) 「청년 및 재창업자 창업지원 멤버십 센터 운영」 (2.0억원) - 창업포럼(스타트업 투자 IR, 창업전문가 트강 및 네트워킹) 및 창업 교육 제공 ▸(울산) 「청년 CEO 육성사업」 (12.0억원) - 청년 (예비~1년미만) 창업자에게 창업공간,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강원) 「G스타트업 창원 지원」 (13.5억원) -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단계별(예비-초기-도약)로 자금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 지원 ▸(충남) 「충남 인큐베이터(창업보육) 운영」 (4.9억원) - 도내 유망 기술기반 초기 창업 기업 인큐베이팅 및 엑셀러레이팅 지원 ▸(전북) 「전북 미래산업 청년 기술 창업 지원」 (4.0억원) -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기술파트너 지원단 구성, 기술사업화 교육·컨설팅, 보육공간 제공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운영」(0.2억원) -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이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경북) 「청년 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13.3억원) - 청년의 지역정착 아이디어(창업, 창직 등) 사업화 지원

(자금 지원) 창업 초기자금, 창업 융자 등 지원으로 지역 창업기업의 안정적 사업 정착 지원

▸(인천) 「인천 청년벤처·창업기업 투자유치펀드 지원 사업」 (150.0억원) - 청년 대표 또는 청년 비중 50% 이상 벤처·창업기업에 기업당 최대 20억원 투자 ▸(광주) 「청년창업 특례보증」 (20.0억원) - 지역 내 청년창업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사업 안정화 도모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최대 5천만원 이내) ▸(강원)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11.0억원, 신규) - 예비창업자 및 업력 5년 미만 대상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간 무이자 대출 ▸(강원)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10.0억원) - 예비창업자 및 도내 1~7년 미만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충북) 「청년 창업지원자금 융자지원」 (20.0억원) - 신규 및 창업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지원(20곳) ▸(경북) 「행복기업 혁신 벤처 펀드」(12.0억원) - 중소·벤처 및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공동 투자펀드 출자 ▸(제주) 「지역혁신 벤처 펀드」(20.0억원, 신규) - 지역소재 혁신기업, 규제자유 특구 내 중소·벤처 기업 등에 출자금액 2배이상 투자

(지역 특화 창업) 요식업, 농업 등 지역 특화 창업 지원 강화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 (1.5억원, 신규) - 민관 보유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밀키트 교육으로 판로개척 지원 ▸(경기)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지원」 (7.4억원) - 전통시장 내 창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 상인 대상 점포 환경개선 및 교육, 홍보·컨설팅 등 지원(20명) ▸(강원)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 (3.2억원, 신규) - 식품분야 창업 활성화 및 교육·컨설팅 지원 ▸(충남)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 조성」 (19.6억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협업기반 조성, 인큐베이팅 기술지원(47개소) ▸(전북) 「청년희망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88.0억원, 신규) -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지원(20개소) ▸(전남) 「학사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240.0억원) - 대학 졸업 농업경영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연리 1%, 1인당 최대 2억원)

 

(공정한 출발 지원)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강화로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부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비예산) - 시 산하 공공기관 필기시험 통합관리로 채용 공정성 확보 및 예측 가능한 정기채용으로 취업기회 보장 ▸(광주) 「공공기관 통합채용」 (3.7억원) - 광주 산하 공공기관 통합 필기시험 실시를 통해 채용 공정성 확보 ▸(광주) 「공무직 통합채용」 (0.8억원) - 광주시 공무직 통합 채용을 통해 시험 투명성 확보 ▸(제주) 「공공기관 통합채용 공동 실시」 (5.2억원) -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연 3회 실시

(직장문화 개선) 가족친화기업 확산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서울)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39.3억원) - 가족친화인증기업 신규인증 지원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및 환경개선 지원 ▸(인천)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11.0억원) - 중소(청년 신규채용 2명이상)·중견(청년신규채용 8명 초과) 제조기업 대상 기업 근로환경 개선비용 지원(시설개보수 및 물품지원) ▸(충북)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2.4억원) -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우수 중소기업(10개 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경북)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 사업」 (5.5억원) - 가족친화인증기업 신규인증 지원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및 환경개선 지원 ▸(경남)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 (4.5억원) - 청년친화기업 근무환경개선비, 청년인턴 비용, 청년 추가고용 지원 등 ▸(제주) 「청년동행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4.8억원) - 청년동행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원

모아보니 많긴 하지만 다수의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사냥꾼이라 불리우는 누군가가 지원사업을 중복으로 받아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던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다수의 청년들에게 보다 혜택이 많이 가는 정책들로 발전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곧 우리 아이들이 대상자가 될테니까요 

 

*주거분야 지원은 다음 포스팅에~